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들의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3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 장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시장이 요동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전세 보증사고 건수가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등이 이뤄져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
#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공인중개사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원 관리비 5만원인 집을 소개받아 바로 가계약을 했다. 그런데 본계약 당일 A씨는 계약서에 월세 55만원, 관리비 15만원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가계약 전후로 계약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 따지자 공인중개사는 “어쨌든 매달 내야 하는 돈은 똑같이 70만원인 것 아니냐”며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기 어려우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비상에 걸렸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사상초유의 빅스텝을 단행했다. 지난해 7월 0.5%였던 기준금리는 8월과 11월,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목표치의 70%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내놓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부동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만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택지비를 시세대로 반영하고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겨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0%와 하위 10% 간에 평균 집값의 차이가 47배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시각이 정부 통계로도 확인된 것이다. 17일 통계청의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2092만7000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3만가구(56.1%), 무주택 가구는 919만7000가구로 파악됐
경제력이 크지 않은 20대에서 집주인이 늘어난 건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일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집을 마련한 청년이 많았을 것이란 추정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립 비율이 높은 30대의 경우 자기 자산으로만 집을 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의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체 주택 소유주가 전년보다 274만명 증가
문재인 정부가 촉발한 집값 폭등으로 주택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 시장 상황이 정부 통계로도 드러났다. 문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에서 상대적으로 무풍지대로 여겼던 강원·제주·전북 지역에도 외지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통계청의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개인 주택 소유가 2019년 1568만9000 가구에서 지난해 1596만8000가구로 증가한 것으
투기 목적 법인의 주택 거래를 막겠다는 정부의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년간 법인이 전국에서 사들인 주택이 4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
금융당국의 잇단 부동산 규제 및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급증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세로 인한 실수요 및 투자 수요와 함께, 실수요 기반의 전세대출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왔던 금융당국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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